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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신청 고소장 위조 사건 관련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 국제신문
  •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9-10-24 19:40: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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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신청한 압수수색영장(국제신문 지난 23일 자 1면 보도)을 검찰이 또 기각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됐는지 묻자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2016년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무마했다”며 검찰 수뇌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에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결국 지난 9월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기각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재신청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재신청한 영장이 처음 신청한 영장과 큰 차이는 없고 기각 사유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이 전·현직 검사와 관련된 영장을 신청한 56건 가운데 (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10건에 불과하다”며 “제 식구 감싸기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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