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변호사 수 47배 급증 눈길
- 오늘 부산대 로스쿨 기념 세미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년 만에 부산지역 개업 변호사 수는 배 이상 급증했지만 1인당 사건 수는 반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변호사 100여 명이 지역 법조시장에 진출하면서 초임 변호사 ‘몸값’도 40% 가까이 떨어지는 등 고용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6일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에서 활동하는 개업 변호사는 838명으로, 변호사시험 1기생이 법조시장에 진출하기 직전인 2011년 393명보다 배 넘게 늘었다. 연간 신규 개업자 수도 2000년대 후반까지 20~30명대를 유지하다가 2012년 85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연평균 101명이 새롭게 변호사 배지를 달았다.

개업 변호사가 늘어난 만큼 휴업자도 증가했다. 2014년의 경우 변호사회에 신규 등록자 수는 129명이었지만,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71명에 불과했다. 부산변호사회 황주환 수석부회장은 “과거 부산은 한 번 등록하면 지역이나 사내 변호사 등 직역을 옮기는 사례가 드물었는데, 최근 변호사 수가 늘면서 개업지를 옮기거나 다른 직역으로 진출하려고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1인당 사건 수도 반 토막 났다. 월평균 1인당 사건 수는 2008년 6.97개에서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줄었다. 2019년 현재는 3.05개에 그친다. 변호사회는 회원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사건 수임 건수가 소폭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부터는 정체된 것으로 파악돼 향후 1인당 사건 수의 감소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본다.

초임 변호사의 월 급여도 통상 ‘세전 500만 원 플러스 인센티브’에서 ‘세전 300만~350만 원 플러스 인센티브’로 떨어진 지 오래다. 취업난과 수임 경쟁 심화로 ‘○○사건 수임 1위’ 등 허위·과장 광고로 징계받는 변호사 수도 늘었다.

이 기간 여성 변호사 수는 47배 늘어나 눈길을 끈다. 부산지역 여성 변호사 수는 2008·2009년 4명에서 2019년 현재 19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부산변호사회는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부산대 로스쿨과 교내 법학연구소는 17일 ‘로스쿨 출범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지난 10년의 성과를 돌아보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한다. 황 부회장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후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최승희 기자

부산 연도별 개업 변호사 수  (단위:명) 년도 개업  인원 총 개업 회원 비고 2008 23 339   2009 38 368   2010 24 378   2011 28 393   2012 85 457 변시1회 개업 2013 74 503 〃2회 〃 2014 129 574 〃3회 〃 2015 116 648 〃 4회 〃 2016 111 716 〃 5회 〃 2017 97 774 〃6회 〃 2018 98 833 〃7회 〃 2019 838 현재  ※자료 : 부산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