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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시설 예산 ‘0’원…오거돈 시장 지원 약속 헌신짝?

장애인복지과 10억 요청했으나 예산협의회서 한푼도 배정 안돼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10-15 19:56:2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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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도 삭감

부산시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애인 단체가 반발한다. 지난 5월 오거돈 부산시장이 장애인 단체와 약속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예산협의회에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설립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시설에 머물던 장애인이 사회로 나오기 전 직업을 알선하거나 재교육 등을 맡는다.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시 장애인복지과는 관련 예산 10억 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흥호 공동대표는 “예산 일부가 삭감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오 시장이 장애인과의 약속을 저버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40시간 추가를 위한 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장애인복지과는 발달장애인 100명에게 혜택을 주려고 관련 예산 6억6500만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결정된 예산은 절반 수준인 3억3300만 원이다.

발달장애인과세상걷기 이진섭 대표는 “당장 내년에 지원받아야 하는 발달장애인은 210명인데, 애초 지원 대상이 너무 적게 설정됐다. 그마저도 예산이 깎이면 수혜자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거전환센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놨기 때문에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며 “활동서비스 지원 예산은 다른 장애인을 포함해 올해 70억 원에서 내년 78억6400만 원으로 늘렸다”고 해명했다.

김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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