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일선 지자체가 부정수급으로 적발한 유가보조금의 환수에 골머리를 앓는다. 부산시는 지난 8월 기준 부정수급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체납분 징수율(실제 환수액/환수결정액)이 21%에 그친다고 15일 밝혔다. 총 1억3216만 원이 부과됐지만 1억420만 원이 체납됐다. 시의 유가보조금 체납분 징수율은 2017년 69%, 지난해 59%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각 구·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 체납된 금액은 14억196만 원에 달한다. 체납분 징수율은 70% 수준이다. 특히 항만 시설이 많은 남구(218건) 중구(179건) 사하구(100건)에서 부정수급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영세한 화물 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했다. 정부가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지자체는 지방세 재원으로 유류세 중 주행세 부문을 지원한다. 화물차 기사가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유하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되거나 추후 일정 금액이 입금된다.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확인 후 주유소나 정유업체에 지급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늘고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부터 POS(Point of Sales) 시스템이 마련된 주유소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POS 시스템은 주유소 재고 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 시간 및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일선 지자체와 합동 조사를 벌이고 분납을 독려하는 방법으로 체납분 징수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