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경남 거제수협 전 조합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지원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수협 전 조합장 A(55) 씨에게 징역 2년, 전 상무 B(48)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합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상당하지만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부당대출 과정에서 매입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업자 C(47) 씨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C 씨는 2015년 11월 매매가 26억여 원인 토지를 36억 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수협과 조율을 거쳐 감정액을 52억 원으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42억 원을 부당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 씨는 또 해당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 수협지점 사무실로 임대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수협으로부터 계약금 3억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미리 받았지만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조협장 A 씨와 B 씨 등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수협 내규상 8억 원이 넘는 대출을 실행하려면 외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인데 A, B 씨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