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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에 379억 부과

대규모 쇼핑몰 등 2만682건…신세계 센텀시티 13억 최다

  • 국제신문
  •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  |  입력 : 2019-10-10 19:29:24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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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지역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379억 원을 부과했다. 부담액 상위 시설 모두 대규모 쇼핑업체 건물로, 이들 시설 주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시는 올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2만682건에 해당하는 397억 원을 해당 시설주에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은 1만9804건에 335억 원이 부과돼, 올해 부과 대상 건수와 금액이 각각 전년 대비 4.4%, 18.5% 증가했다. 

부과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예식장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로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이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산정 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다. 올해 부과 대상 중 해운대구 우동의 신세계 센텀시티가 가장 많은 13억 원의 유발금을 내야 하며, 롯데백화점 광복점(12억 원)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8억 원)이 그 뒤를 이어 많은 납부 부담을 지게 됐다.

시는 부담금액이 가장 많은 시설이 부담금 증가분이 가장 많을 것으로 봤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면적에 건물 면적 당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책정하는데, 최근 조례의 건물 면적당 단위부담금 기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담금액 상위 시설이 대형 쇼핑 업체 건물에 집중되는 것은 이들 시설의 교통유발계수가 7.21로 가장 높은 탓이다. 단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6개월 이상 노력한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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