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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검찰, 검찰개혁 법안 반대 작업 중단

문무일 시절 반발 기류서 급변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10-09 19:36:1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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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총장 “국회 결정 존중” 발언 후
- 국회의원 개별 접촉 금지 등 지시

- 자체 개혁 의지 가속화 분석 속
- 법조계 일각, 의심 목소리 여전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작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야당을 규탄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우리가 조국이다’ 시민참여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국회 검찰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한 논리 개발 등 내부 검토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가 법안 반대 작업을 위해 국회의원을 개별 접촉하는 일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개혁법안에 관해 “국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던 문무일 전 총장의 재임 시절과는 다른 분위기다. 문 전 총장은 지난 5월 검찰개혁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르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형사사법 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와 형사정책단을 필두로 검찰개혁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론에 공개하는 등 여론전도 벌였다. 문 전 총장의 공개 반발에 따라 일선 검사도 법안을 저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세했다.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은 국회에 개혁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의지를 보이면서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 대검 수뇌부도 검찰개혁 입법이 ‘통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다가, 윤 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로는 크게 달라졌다. 최근 윤 총장은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 축소 ▷외부 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심야 조사 폐지 등 검찰개혁 시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표면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뿐 사실상 반대 기조를 유지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 검찰 출신 인사가 향후 어떤 입장을 낼지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이 내심 바라는 건 개혁보다는 현상 유지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 18명 중 검찰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금태섭·백혜련 의원과 자유한국당 주광덕·김도읍·정점식 의원 등 6명이다. 한국당 의원 3명은 검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소속인 금 의원도 공수처 설치에 반대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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