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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에만 없는 ‘정신 계승 조례’

광주·대구 민주화운동엔 존재, 금정구 차원 제정 추진 하려다 부산시 조례 없어 계획 중단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10-07 19:45:4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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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이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만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할 조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현재 부산시와 경남도에는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조례가 하나도 없다. 시는 2017년 9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관한 조례’, 도는 2011년 12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부마항쟁은 4·19, 5·18, 6·10 등 여러 민주화운동 중 하나로만 언급된다.

다른 지자체는 지역 민주화운동을 특정해 그 의의를 조명한다. 광주시는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만 3개를 제정했다. 그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에는 추모사업을 비롯해 관련자 치유, 정신 계승을 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 조례를 받아 광주 광산구와 북구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조례도 마련했다. 반면 부산 금정구는 최근 구 차원의 부마항쟁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다 상위 조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끝에 계획을 중단했다.

대구에도 관련 조례가 있다. 지난해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2·28민주운동과 관련한 조례가 이미 2005년 제정됐다. 또 이 조례는 5년마다 기념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8월 개정됐다.
이에 부산과 경남도 부마항쟁의 의의를 되살릴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16부마항쟁연구소 정광민 이사장은 “광주는 기초지자체까지 5·18을 기리는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산은 광역시 차원의 조례도 없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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