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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에 부마항쟁 때 유언비어 혐의 무죄

당시 실형 여성, 재심서 죄 벗어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  |  입력 : 2019-09-29 19:20:2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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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옥살이한 60대 여성이 40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부산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전지환)는 부마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계엄 포고령 위반)로 기소돼 당시 실형을 확정받은 방모(여·64)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방 씨는 1979년 10월 19일 부산 동구 초량동 옛 국민은행 앞길을 지나가던 중 한 시민에게 “현 정부는 반(半)독재다. (1978년) 오원춘 사건은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 중앙정보부에서 데모하는 학생을 잡아 전기 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가 유언비어 날조·유포 혐의로 기소(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6면 보도)됐다.

같은 해 11월 6일 제2 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방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980년 3월 6일 항소심에서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선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1979년 10월 18일 공포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못 갖춘 채 발령됐다”며 방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의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 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던 김모(64)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방 씨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부마항쟁 때 방 씨는 서울에서 여공으로 근무한 이후 초등학생 과외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항쟁 소식을 듣고 부산으로 왔고 계엄군에 붙잡힌 후에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방 씨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오랜만에 부산에 왔다. 부마항쟁 당시와 달리 평온한 모습에 감개무량했다”며 “최근에 부마항쟁 발생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그때의 희생이 점차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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