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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 ‘풍수해보험’, 예산 늘려도 부산 가입 저조

행안부 관장하는 정책 보험

  • 국제신문
  •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  |  입력 : 2019-09-16 19:44:37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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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전국 최고 수준에도
- 올 상반기 가입률 8000건 그쳐

부산시가 자연재해 피해를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풍수해보험에 시민이 가입하게 유도하려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률은 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지원하려고 내년 예산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은 6000만 원, 올해는 1억 원으로 지원 예산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 일부를 정부, 지자체가 일정 비율로 보조한다. 주택과 온실·상가·공장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된 재산이 태풍 홍수 해일 지진 등 8가지 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상한다. 정부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고 보험금이 7일 이내로 신속하게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부산시 풍수해보험 지원 규모는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크다. 주택 79㎡ 기준으로 보험료의 89.9%를 국·시비 등으로 지원한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간 3863원만 부담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작 가입률은 높지 않다. 지난해 부산 지역 가입 건수는 2만 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는 8000건에 그쳤다. 지난해 주택 가입률은 19.5%로 전국(20.2%)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영도구에서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시범시행됐는데, 가입이 2건뿐이었다.

이처럼 지원을 강화해도 가입률이 늘지 않자 시와 16개 구·군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일 부구청장·부군수 회의에서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앞으로 풍수해보험 알리기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에서 정책 명에 ‘보험’이 포함된 탓에 손해가 날까 봐 시민이 가입을 꺼린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지원을 받고, 피해를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최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정책이라 시나 구·군의 재정 부담도 적다. 가입자가 늘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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