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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물대포 쏜 러시아 선원 2심도 징역형

수리비 떼먹고 저항하며 도주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9-15 19:54:24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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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한민국 공권력에 도전”
- 해운회사 대표 징역 2년 등 선고

부산항에서 수리비를 떼먹고 도망가다 뒤쫓는 해경에 물대포를 쏘며 저항한 러시아인 선주와 선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해운회사 대표 A(57)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장 B(48)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선원 C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추격과 등선을 막으려고 소화포 등을 이용해 해수를 발사한 건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0시40분께 부산항관제센터에 태풍 ‘솔릭’을 피해 묘박지를 옮긴다고 거짓말한 뒤 팔라디호(8191t)를 일본으로 무단 출항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남외항에 정박 중이던 팔라디호는 기름 유출로 부과된 벌금 300만 원 때문에 출항이 정지되고, 1억 원이 넘는 선박 수리비도 미납해 가압류될 처지였다. 해경은 2시간여 추격 끝에 물대포를 쏘며 달아나던 이들을 검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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