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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이르면 이달 말 재판 시작된다

펀드운용·투자사 대표 영장심사…관련 수사 후 첫 구속영장 ‘촉각’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9-11 19:05:5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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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 조카 말 맞추기 녹취록 파문
- 부산시 고위직, 조 장관 동생에
- 쇼핑몰내 사업 수주 지원 의혹도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남편인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중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전격 기소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이모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위조 혐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 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수상 실적으로 등장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하자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통상 절차에 비춰 보면 이 사건의 재판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보통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2~3주 기간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검찰이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본격적인 심리는 늦춰질 수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장관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투자처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가 수사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이상훈(40)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조 장관 가족의 돈이 투자된 사실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코링크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당했다고 주장하는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최근 인사청문회 전 최 대표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조 후보자가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을 키우고 있다.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두 사람이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응하려고 사전에 답변을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동생과 부산시 고위직으로 수사망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언론은 조 장관 동생이 부산의 한 쇼핑몰 내 사업을 따내는 데 시 고위직들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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