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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버스기사, 한달 근무 15일 넘기면 수당 중복지급”

대법 “연장·휴일수당 함께 줘야”, 휴일근로 불인정 2심 파기환송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8-25 20:21:13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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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노동자 적용 가능해 이목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 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 수당과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격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이어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부산교통·통영교통 소속 버스 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버스 기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급여조견표상 수당 항목에는 ‘연장’ ‘야간’ 외에 ‘휴일’ 항목이 별도로 있고, 급여명세서에도 휴일수당을 연장수당·야간수당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스 기사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15일을 넘겨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뿐만 아니라 휴일근로에도 해당하므로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회사는 격일제에 따른 월간 근무 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날에는 연장근로 수당만 50% 가산해 지급했다. 이에 버스 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일은 연장근로임과 동시에 휴일근로이므로 수당을 중복으로 가산해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15일을 초과한 날에 대해 회사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만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연장근로에만 해당한다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해당 버스회사들이 버스 기사의 친절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격려금 조로 지급한 ‘친절인사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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