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연 2000억 적자’ 부산교통공사 보전금 한도 설정 추진

시, 상한제 도입 사전 지급 방침

  • 국제신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19-08-12 20:32:28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재정 지원 규모 추산 산식 놓고
- 시 “통계청 물가상승률 사용”
- 공사 “최저임금 등 적용” 이견

부산시가 매년 2000억 원가량 부산교통공사에 지원하는 ‘적자 보전금’에 한도를 설정하는 파격적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한 해 적자 규모를 예측해 사전에 보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시의 지나친 예산 지출을 막고 교통공사에 독립적 경영권을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교통공사 재정 지원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예산 실링(ceiling·상한)제’ 도입이다. 시는 2006년 교통공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한 이후 매년 발생한 적자만큼 사후(일부 선지급) 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2006년 615억 원이었던 시 지원금은 꾸준히 늘어 2015년 2459억 원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2017년에는 2336억 원, 지난해에는 184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시는 앞으로 예산 실링제를 도입해 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를 추산한 뒤, 한 해 경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교통공사는 지원받은 보전금을 토대로 한 해 예산 운용을 결정해야 한다. 그만큼 교통공사 경영에 자율성이 커지지만, 책임도 뒤따른다.

시가 이런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교통공사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이 깔렸다. 교통공사는 2006년 이후 해마다 적자를 냈다. 2015년 2196억 원을 기록한 후 지난해까지 교통공사 적자는 매년 2100억 원 수준을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교통공사 예산 지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실링제가 도입되면 교통공사는 이미 책정된 보전금을 고려해 시설·인력 투자를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시와 교통공사는 적자 보전금 규모를 추산할 산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산식은 직전 해 수송원가에 유료 승객 수와 물가상승률 등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서 운송수익을 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두고 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식에 사용하려고 하지만, 교통공사는 최저임금 등을 반영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실링제를 수용하는 대신 교통공사가 제대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그런데 시는 예산 증가 폭을 억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적자 보전금을 시와 교통공사 각자 산식대로 계산하면 2300억 원과 2600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다 부산지하철노조는 교통공사 적자의 최대 요인인 무임승차 손해분에 대한 보전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시가 교통공사의 경영을 압박하려면 무임승차 적자분에 대한 해결책을 우선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부산교통공사 운영적자 및 시 지원액

연도

운영 적자
(무임승차 손해분)

적자 보전액

2006

641억

615억

2007

677억

444억

2008

862억

871억

2009

1109억(724억)

846억

2010

1253억(772억)

1031억

2011

1241억(842억)

1805억

2012

1490억(892억)

1299억

2013

1763억(948억)

1217억

2014

1735억(1065억)

1750억

2015

2196억(1082억)

2459억

2016

2075억(1111억)

1860억

2017

2179억(1248억)

2336억

2018

2142억(1306억)

1842억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좌동~송정 연결 옛길 복원, 시민에 열린다
  2. 2부산경남 레미콘 파업 장기화 조짐
  3. 3정부 잘못 vs 김도읍 탓…하단 ~ 녹산선 예타 탈락에 ‘시끌’
  4. 4변성완, ‘오거돈 임명’ 공공기관장 옥석가린다
  5. 521년간 웃음보따리 ‘개콘’ 장기 휴식?…사실상 폐지 수순
  6. 6오늘의 운세- 2020년 5월 26일(음 4월 4일)
  7. 7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8. 8상수도본부 “물금취수장 다이옥산, 특정업체가 계획적으로 대량 방류한 듯”
  9. 9주민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10월부터 폐지
  10. 10윤산터널 컬러레인 도입해 혼란 막는다
  1. 1문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재정역량 총동원”
  2. 2文 대통령, 오늘(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 관련 논의 주목
  3. 3하태경 “민경욱, 주술정치 말고 당 떠나라”
  4. 4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5. 5울산 경제 활성화·교통안전 강화…‘청와대 저격’ 예고도
  6. 6부의장 자리 놓고 거래 제안…선 넘은 민주당 부산시의회
  7. 7조경태 “통합당, 외부에 의존 버릇 돼…중진들 비겁”
  8. 8“법사위 내놔라”…여야 원구성 협상 시작부터 진통
  9. 9
  10. 10
  1. 1응원팀 우승하면 우대금리 쑥쑥…야구 예금상품 ‘홈런’
  2. 2혁신기업 발굴·지원, 기보·우리은행 협약
  3. 3금융·증시 동향
  4. 4 미수령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5. 5부산 임대아파트 승강기 대폭 확충
  6. 6주가지수- 2020년 5월 25일
  7. 7 기술보증기금, 중기 공동구매 보증 지원
  8. 8
  9. 9
  10. 10
  1. 1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2. 2서울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인근 초등학교 25일 긴급 등교중지'
  3. 3부산상의 “레미콘 노사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협상해 달라”
  4. 4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16명…나흘만에 10명대로 줄어
  5. 5안철수 “일반인 대상 무작위 항체검사 시행해야…대구가 먼저”
  6. 6오거돈 전 시장 강제추행 적용되나? 경찰 고민
  7. 7부산예술회관 주차장서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
  8. 8버스 ·택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비행기는 모레부터
  9. 9부산 12일째 코로나19 신규환자 없어…자가 격리자 2450명
  10. 10해운대 신시가지 온수관 파열 11일 만에 복구 완료
  1. 1KBO, ‘음주운전’ 강정호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2. 2KBO, 국내 복귀 타진 강정호에 자격정지 1년
  3. 3벤투 앞에서…이정협, 승격팀 부산에 첫 승점 선물
  4. 4우즈, 미컬슨 맞대결서 1홀 차 승…1년 반 만에 설욕
  5. 5장발 클로저 김원중 ‘삼손(前 투수 이상훈 별명)’ 계보 잇는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1심서 징역형 집유
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백성이 주인이니 희망이다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