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음주측정이 이뤄졌더라도 운전 종료 후 10분 이내에 측정됐다면 운전 중 수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5~10분이 지나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게 맞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17년 3월 밤 11시38분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11시50분에 음주단속에 걸렸다. 5분 뒤인 11시55분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였다. 이때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면허정지 기준치인 0.05%보다 0.009% 높은 수치다.

이에 A 씨 측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을 받았고, 앞서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에는 적발 기준치 이하였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처벌에 사용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동안은 상승한다.

1·2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기에는 약 5분 사이에도 수치가 0.009%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의 법정진술을 토대로 “운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분 이내 음주측정이 이뤄졌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