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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담팀 해체…고독사 행정 뒷걸음

부산 유일 고독사예방팀, 여성가족국 내 팀으로 편입…한부모가족 업무 등 추가

“조직 확대 이동” 해명 불구, “문제의식 부족” 비판 고조…시의회 조례제정과 엇박자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7-28 20:10:3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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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최근 단행한 조직 개편에서 고독사 전담팀을 없애 논란이 이어진다. 시는 기존 전담팀을 확대하고, 복지건강국에서 여성가족국으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산시의회와 지역 사회복지계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고독사를 시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며 반발한다.

시는 이달 들어 기존 ‘고독사예방팀’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팀’으로 재편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팀 구성원은 그대로 유지했지만, 팀 이름에서 ‘고독사’라는 명칭을 없앴다. 여기에다 이 팀의 업무에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고독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고유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는 고독사 문제가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조직을 재편한 것이므로, 오히려 고독사에 관해 더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다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국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조직 개편을 진행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시의회와 시민사회 반발은 커진다. 기존 고독사예방팀이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부산 전체에서 유일한 전담 조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움직임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의회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근 ‘부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민성 의원은 “이미 시에 유감을 표명했다. 고독사 전담팀을 없애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고독사는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현된 사례인데, 시가 단순히 가족 해체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지영 의원은 “고독사예방팀이 가족정책팀으로 바뀌는 줄 몰랐다”며 “고독사는 시 조직이 유기적으로 대응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오히려 기능을 축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팀 단위 이동은 시의회 동의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시는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고독사 사망자를 68명으로 집계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독사가 사회적 외로움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10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독사가 가족 해체 탓이라고 보는 부산시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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