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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공부문 저소득자 생활임금 내년 시행

도·출연기관 기간제·일용직 등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지원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  |  입력 : 2019-07-23 19:43:25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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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조례 공포… 9월 금액 결정
- 민간영역 확대 위해 홍보 나서

경남도가 근로자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경남도는 다음 달 1일 ‘경남도 생활임금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9일 열린 제36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임금이다.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한다. 현재 12개 광역시·도, 90개 기초 시·군·구 등 100곳 이상의 지방정부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도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은 도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다.

도는 생활임금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8590원)이 다음 달 초 확정 고시되면, 도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9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경남형 생활임금 설계모형을 경남연구원에 의뢰해 개발 중이다. 도는 모형이 완성되면 가계소득과 지출을 고려한 경남의 적정한 생활임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의 시행이 민간기업에 모범이 돼 점차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도는 생활임금 제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도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조례가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내수경기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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