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檢, 고 윤창호 씨 가해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7-23 15:48:08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항소심에서 검사가 형량을 배로 높여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 A(27)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A 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사는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흔한 형량이 아니라 많이 놀랐다. 그러나 사건을 맡아 적정한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경위를 보면 A 씨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 여성에게 신체접촉까지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고발생 후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한 달 동안 A 씨는 피해자 걱정과 반성보다 자신의 형량만 걱정한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검사는 “A 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캐나다 등 해외 동종 유형 범죄 형량을 보면 징역 7년을 넘는 선고가 다수 발견된다. 피해자는 물론 A 씨를 위해서도 깨우침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1심 구형량(징역 10년)보다 상향한 징역 12년을 구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형량은 예측가능해야 하는데 원심은 (윤창호법 이전의) 대법원 양형 기준(징역 1년~4년6월)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A 씨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척 괴로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거듭 반성하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A 씨는 “며칠 전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죄송하다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았다. 더 큰 벌을 받더라도 제가 받아들여야 할 벌이라 생각했다”며 “제가 만약 사고를 당했다면 저의 부모님도 많이 억울하고 화가 나셨을 것이다. 잘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20분 열린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해선 원동역 건립 82억 배정, 내년 3월 개통…비용절감 병행
  2. 2내년부터 새 아파트 짓기 힘든 시대…리모델링이 뜬다
  3. 3구혜선·안재현 이혼 협의
  4. 4민간아파트 분양가 부산만 하락했다
  5. 5부산 동래구, ‘2019 가족 문화유적지 탐방’ 실시
  6. 6빗속을 걸어도 젖지 않아…마법 같은 공간 ‘레인룸’ 부산 상륙
  7. 7“50년 전 전화국 화재 부친 누명 꼭 풀 것”
  8. 88년째 겉도는 광안리 ‘크루즈 호텔’ 사업
  9. 9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377>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10. 10민간공원 특례, 고도제한이 발목잡나
  1. 1민경욱 광복절 행사 숙면논란에..."경쟁후보가 촬영한 것"
  2. 2조국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공방 가열…여당 “당사자도 국민 정서와 괴리 인정”
  3. 3부산 민주당도 일본규탄 릴레이 챌린지 동참
  4. 4한상혁 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도마
  5. 5한국, 11월 아세안과 일본 경제보복 논의…신남방정책도 가속
  6. 6“DJ·오부치 선언(1998년) 속 한일 미래 비전…난국 지혜 담겨”
  7. 7‘조국 효과’ 노리던 PK 민주당, 도덕성 잇단 의혹에 신중 기류
  8. 8문재인 대통령, 16일 모친 뵈러 연차휴가
  9. 9문재인 대통령 “역사 두렵게 여기는 용기 되새겨”
  10. 10한국당, 다시 거리로…“24일 광화문 집회”
  1. 1내년부터 새 아파트 짓기 힘든 시대…리모델링이 뜬다
  2. 2민간아파트 분양가 부산만 하락했다
  3. 3 주거용 건물만 높게 더 높게 치솟는 부산
  4. 4은행 이자수익 뚝…금융지주 해외로 눈 돌린다
  5. 5폐잠수복을 가방으로…친환경제품 바람
  6. 62분기 가계대출 15조 증가…국내 경제 ‘R의 공포’ 엄습
  7. 7“올 한국 성장률 1%대 전망” 하향 조정 늘어
  8. 8코스닥 관리종목 35개사 지정…작년보다 52% ↑
  9. 9일본 백색국가 제외 열흘 앞둔 한국 무역, 미중분쟁 · 미국 개도국 배제 압박 ‘3중고’
  10. 10삼성중공업, 독일 업체와 스마트십 기술 고도화
  1. 1벌떡 떡볶이 등촌점, 고객 불안감 여전… ‘성폭행하고 싶다’던 점주
  2. 2벌떡 떡볶이 등촌점 폐점 결정… “눈은 가슴만”성추행 발언, 불안은 계속
  3. 3동해선 원동역 건립 82억 배정, 내년 3월 개통…비용절감 병행
  4. 4"BTS 교통카드는 소장품…길에서 주워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5. 5유명 예능PD 부하 여직원 준강간 혐의 징역 3년 법정 구속
  6. 6환자 묶어 폭행한 뒤 다량의 약 먹게한 요양병원 대표 실형
  7. 7자살 처리된 40대 근로자 5년 만에 항소심서 산재 판결
  8. 8"먼저 주먹으로 치고 반말해"…'한강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9. 9가지산 등 영남알프스 9봉 완등하면 인정서와 메달 준다
  10. 10‘나영석 정유미 불륜설’ 유포, 벌금형… 누리꾼도, 법적조치 앞에 사과
  1. 1미오치치 코미어 헤비급 타이틀전 ‘정상서 은퇴VS복수’
  2. 2류현진 13승 도전, 중계는 어디서?
  3. 3'피홈런 2개' 류현진, 5⅔이닝 4실점…시즌 13승은 다음으로
  4. 4토트넘vs맨시티, 모우라 교체카드 적중...2-2 무승부 기록해
  5. 5'주말등판' 사이영상 유력한 류현진 중계 어디서 보나?
  6. 6'연장 2승' 박민지, 세 번째 우승은 연장 없이
  7. 73연패 빠진 롯데, 다시 최하위 추락
  8. 8최경주 차남 최강준, 미국 주니어 전국 대회 첫 제패
  9. 9신들린 도우미 황희찬, 이번엔 골까지 넣었네
  10. 10데뷔 첫 백투백 피홈런…류현진, 장타에 울었다
귀촌
밀양 주부농군 고지연 씨
지금 법원에선
불법 선거자금 혐의 엄용수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