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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부마항쟁일, 국가기념일 된다

40주년 맞아 범시민운동…행안부 ‘화답’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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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창원서 열던 기념식
- 올해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1979년) 10월 16일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부산 경남지역 최대 민주화 운동이다. 국제신문은 지난해 특별 기획 시리즈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를 통해 항쟁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시민 여론을 모았고, 그 결과 40주년을 맞은 올해 범시·도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그러자 정부가 이에 화답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마민주항쟁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항쟁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자 최초 발생일인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정 절차가 오는 10월 16일 이전에 끝나면,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인 올해부터 정부 주관 공식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행안부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올해 기념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부터 정부가 기념식을 주도한다”고 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목소리가 부산대에서부터 터져 나오면서 시작됐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60년 4·19혁명, 1987년 6·10항쟁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4대 민주화 운동으로 분류되지만, 여태껏 역사적 평가와 기록 등에서 소외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과 함께 10·16부마항쟁의 이념을 담았다. 부산에서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범시민추진위 준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관련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부마민주항쟁재단 고호석 상임이사는 “부마민주항쟁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특히 군부 독재를 끝낸 뿌리가 부마민주항쟁에 있다는 걸 국가 차원에서 확인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송진영 이준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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