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면적 넓은 곳에 권한
- 울주군이 공청회 등 주관 가능성
- 시·기장군, 원안위에 법개정 건의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지을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자체가 법적으로는 부산이 아닌 울산(울주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와 기장군은 즉각 반발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본격적 해체를 앞둔 고리 1호기의 원자로가 기장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공청회 진행을 주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최근 원안위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건의에는 ▷원전 해체 계획서 초안을 논의할 때 원전 소재지 광역시·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전 해체 의견 수렴 대상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이 위치한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해체 계획서 초안을 제출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기장군은 해체를 앞둔 원전 소재지 기초지자체가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안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기장군 등 부산지역 주민 의견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의견 수렴 대상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전 해체 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고리 1호기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있다. 부산의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20~21㎞인 반면, 울산은 30㎞다. 고리 1호기가 부산에 있지만, 울산(울주군 등)에 속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더 넓어 현행법에 따르면 울주군이 고리원전 해체와 관련된 공청회 진행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 법안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짓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가 끝나면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건식) 저장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만약 그때까지 현행법이 유지되면 시와 기장군은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최선수 센터장은 “그동안 고리 1호기와 함께 살아온 건 기장군민이다. 현행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원전 인접 주민 의견이 희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해체 계획을 만드는 과정부터 기장지역 원전 인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시와 기장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선다. 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원전 해체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행정기관’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김현정 원자력안전팀장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고리 2·3·4호기의 수명도 끝난다”며 “지금 미리 법을 고쳐야 앞으로 이어질 원전 해체 과정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