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1호기 해체 주민의견 수렴, 부산은 패싱?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울산>부산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9-06-24 19:45: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현행법상 면적 넓은 곳에 권한
- 울주군이 공청회 등 주관 가능성
- 시·기장군, 원안위에 법개정 건의

고리원전 1호기를 해체하거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지을 때 주민 의견 수렴을 주관하는 지자체가 법적으로는 부산이 아닌 울산(울주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시와 기장군은 즉각 반발하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본격적 해체를 앞둔 고리 1호기의 원자로가 기장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공청회 진행을 주관하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최근 원안위에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 건의에는 ▷원전 해체 계획서 초안을 논의할 때 원전 소재지 광역시·도 주민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한다 ▷원전 해체 의견 수렴 대상지역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이 위치한 광역시장과 도지사에게 해체 계획서 초안을 제출한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기장군은 해체를 앞둔 원전 소재지 기초지자체가 공청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원안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기장군 등 부산지역 주민 의견이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의견 수렴 대상이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칠 때는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원전 해체 계획서 초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고리 1호기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에 있다. 부산의 현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전 반경 20~21㎞인 반면, 울산은 30㎞다. 고리 1호기가 부산에 있지만, 울산(울주군 등)에 속하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더 넓어 현행법에 따르면 울주군이 고리원전 해체와 관련된 공청회 진행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 법안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을 짓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가 끝나면 고리원전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건식) 저장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만약 그때까지 현행법이 유지되면 시와 기장군은 주민 설명회 등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고리원전 민간감시기구 최선수 센터장은 “그동안 고리 1호기와 함께 살아온 건 기장군민이다. 현행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원전 인접 주민 의견이 희석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해체 계획을 만드는 과정부터 기장지역 원전 인근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시와 기장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선다. 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원전 해체 관련 행정기관 장에게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 행정기관’에 광역지자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김현정 원자력안전팀장은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고리 2·3·4호기의 수명도 끝난다”며 “지금 미리 법을 고쳐야 앞으로 이어질 원전 해체 과정에 시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근교산&그너머 <1212> 경북 의성 금성산~비봉산
  2. 2“상처 숨긴 채 살아온 미연…내면 닮아 감추고 싶었죠”
  3. 3“지도교수제·선배 멘토링, 로스쿨 승승장구 비결”
  4. 4가요계 걸크러쉬 현아, 신곡 ‘아임 낫 쿨’ 컴백
  5. 5“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6. 6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7. 7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옳고 그름, 소송서 가려질 것”
  8. 8당정, 손실보상금 대신 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
  9. 9부마항쟁 전초 ‘9·17 못골 시위’ 주역, 명예회복 길 열렸다
  10. 10“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1. 1“문 대통령 비핵화 노력 지지”…시진핑 상반기 방한 가능성
  2. 2청와대 “윤석열 정직처분 옳고 그름, 소송서 가려질 것”
  3. 3김영춘 1차 경선 과반 얻어도 안심 못해
  4. 4“이언주·박형준 싸움 도 넘어…검증 통해 한 명 자격 박탈을”
  5. 5청년선대본부 출범·신공항 논평…야당 보선 주자들 6色 홍보전
  6. 6김종인 수습에도…주호영 또 신공항 딴지
  7. 7당정, 손실보상금 대신 4차 지원금 논의 급물살
  8. 8박인영"국민의힘은 TK만 생각하나…부산시민 분노 알면 깜짝 놀랄 것"
  9. 9여당 3파전, 야당 6명 압축…‘보선 라인업’ 나왔다
  10. 10국민의힘 지지율 출렁에 깜짝…김종인·주호영 가덕도 찾을까
  1. 1[브리핑] 씨앤투스성진 코스닥 상장
  2. 2[브리핑] 에어부산 대마도 무착륙 비행
  3. 3[브리핑] 한은 동전교환 온라인예약제로
  4. 4주가지수- 2021년 1월 27일
  5. 5대리점 대신 온라인서 산다…‘자급제폰’ 인기
  6. 6[경제 포커스] 부산 대표 기업들 휘청대는데…바라만 보는 市
  7. 7탈부산 인구 97% 수도권行…최다 이유는 ‘일자리’
  8. 8부산 남구, 작년 4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2위
  9. 9지역중심시대 부울경 기업을 응원하다! <하> 동원개발③
  10. 10‘간편한 한끼’ 밀키트 작년보다 3배 잘 나가
  1. 1위기가정 긴급 지원 <1> 뇌질환 투병 김소망 씨
  2. 2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8일
  3. 3위기의 대우조선, 올 77억弗 수주 목표
  4. 4양산 물금 황산로 1→ 2차로 확장 추진
  5. 5울산에 철새 여행버스 다닌다
  6. 6진주시 공모사업 대거 선정…작년 국·도비 391억 확보
  7. 7부마항쟁 전초 ‘9·17 못골 시위’ 주역, 명예회복 길 열렸다
  8. 8초등 저학년·유아부터 3월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
  9. 9가덕신공항 기술검토 용역 진행…6월까지 활주로 등 최적안 도출
  10. 10“월세 안 받을게요” 양산 착한 건물주 화제
  1. 1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1>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2. 2류현진 든든한 내야 우군 얻었다
  3. 3kt 2연패…공동 5위로 밀려
  4. 4롯데 루키 나승엽 1군 스프링캠프 포함 눈길
  5. 5김시우 PGA 시즌 2연승 도전
  6. 6프로야구 ‘유통더비’ 눈앞…롯데 지갑 열까
  7. 7손흥민 시즌 ‘10-10 클럽’(10골·10도움 이상) 가입
  8. 8새 부산농구협회장, 전철우 대표 당선
  9. 9프로축구 아이파크, 미니프런트 7기 모집
  10. 10‘첼시의 전설’ 램퍼드 감독 불명예 퇴진
위기가정 긴급 지원
뇌질환 투병 김소망 씨
부울경 메가시티의 길
일본·독일 등 해외 사례의 교훈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코로나發 재활용쓰레기, 근본 해결책 필요
부산 재도약의 해, 새 리더십 선택이 중요
뉴스 분석 [전체보기]
부산 정시 경쟁률 2.3 대 1…11개大 정원미달 현실화
“이명박·박근혜 사면 국민 공감대 우선” 당내 반발에 한발 뺀 이낙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파라다이스호텔부산, 위시 트리 캠페인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배달과 박달 : 밝게 살자
중생과 군생 : 커다란 차이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무관세 수입품 가공하면 우리 산업 지킨대요
헬스케어·드론 택배…에코델타에 SF가 현실로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명란요리 체험 등 색다른 부산여행이 뜬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코로나 확진
나무에 새긴 시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8일
오늘의 날씨- 2021년 1월 27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