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통합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분류/아프리카 TV는 인터넷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분류된다]

인터넷 BJ의 성희롱 발언이 연일 화제에 오르는 가운데,관련 법적 조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새벽 아프리카 BJ 감스트(본명 김인직)·외질혜(본명 전지혜)·NS남순(본명 박현우)은 합동 생방송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 날 진행했던 ‘당연하지’ 게임 때문이었다. 당연하지 게임은 어떤 질문에도 ‘당연하지’라고 대답하고 거절 시 벌칙을 받는 게임이다.

이 과정에서 외질혜는 NS남순에게 특정 여성BJ를 언급하며 “XXX(자위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다. NS남순은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이후 NS 남순 역시 감스트에게 유사한 질문을 던졌다. 또 다른 여성BJ의 이름을 거론하며 “○○○ 보며 XXX친 적 있지?”라고 물은 것. 감스트는 “당연하지”라며 “세 번 (행위를) 했다”고 답했다.

이후 네티즌들이 이들의 발언을 성희롱 발언이라고 지적한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들의 이름은 종일 내내 검색어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의 성희롱 발언이 법적제재가 생기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첫째 성희롱 대상자인 BJ가 이들의 발언을 고소하는 조치, 둘째는 플랫폼 제공자인 방송법이나 아프리카 TV의 제재다.

첫번째의 경우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1인 미디어와 플랫폼 특성상 BJ가 BJ를 고소한 경우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BJ 댓글창에 '법적으로 고소'해라는 댓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문제는 방송법이나 통신법으로 이들의 발언을 규제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올해 1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이하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방송은 인터넷방송콘텐츠 제공사업자로 분류된다. 

1인 미디어의 경우 주관적 커뮤니케이션 자유가 보장되는 영역이라는 것이 이 같은 분류의 근거다. 이 경우 아프리카 TV는 방송이 아닌 통신으로 분류 되어 유료방송 등에서 제재하는 법적인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사진=아프리카TV 운영정책]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 8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르면 욕설과 비하적 표현 등의 ‘유해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이용자에 대한 정지 및 해지 등을 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해당 사업자인 아프리카TV에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는 상태다. 현재 아프리카TV의 경우 위반 시 조치로 경고와 이용정지로 제재하고 있지만 ‘최대처벌’ 이 BJ의 방송정지 수준이라 추후의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윤 기자 dy1234@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