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건 사법처리, 23건은 과태료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숨진 사건(국제신문 지난 7일 자 10면 등 보도)으로 당국이 현장 특별감독을 벌여 무려 40여 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10~12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근로자 2명이 떨어져 숨진 기장군 일광면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모두 44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특별감독에 따라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파손 ▷동바리(지지대) 전용핀 미사용 ▷굴착사면 빗물 침투 방지 조치 미시행 등 21건을 사법 처리했다. 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관리·감독자 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미시행 등 23건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3440만 원을 부과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추락 재해 예방감독을 연중 시행하고, 일체형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업체에는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건설업 추락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엘리베이터실을 청소하던 중 15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근로자들은 나무 합판으로 된 받침대 바닥이 부서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은 비계로 발판을 만들고, 추락을 방지하는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방호망 설치가 어렵다면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해 공중에서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숨진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용역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재하도급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