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포종합복지관 수탁법인인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의 위탁 해지 처분(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8면 보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부산진구의 위탁 계약 취소 처분은 당분간 집행되지 않는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그린닥터스가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전포복지관 위탁 약정 해지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그린닥터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용 사유를 알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부산진구의 위탁 해지 처분은 정지된다. 즉, 그린닥터스는 전포복지관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본안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21일 열린다.

한편, 부산진구는 지난 2일 자로 부산진구 공무원 2명을 전포복지관 신임 관장·직원으로 발령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부산진구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검찰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현재 전포복지관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복귀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황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