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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거창 양민학살 사건’ 피해 배상 입법 추진

의료·생활 지원 등 담은 특별법, 여야 국회의원 11명 공동 발의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  입력 : 2019-06-06 19:38:5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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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함양도 법안 명칭에 적시
- 각 유족회 법 제정에 함께 대응

6·25전쟁 때 경남 거창·산청·함양에서 국군이 양민을 학살한 ‘거창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에 배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나섰다.

자유한국당 강석진(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천·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욱 의원, 한국당·함진규·이완영·김석기·송희경·정양석·황주홍·박맹우·이명수의원도 서명했다. 

거창사건은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에서 공비와 내통했다는 이유를 대며 주민 719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같은 이유로 산청군 금서면에서 395명, 함양군 유림면 310명도 국군에 희생당했다.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배상 규정은 없어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04년 국회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했지만, 당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됐다. 

이후 15년 동안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에 강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관련자 및 유족에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 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 법안은 앞선 특별법이 ‘거창사건 등’이라는 명칭으로 논란을 낳았던 점을 고려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명칭을 정해 이들 지역에서 벌어진 양민학살 사건을 같은 성격으로 규정했다. 

2005년 특별법이 무산된 후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 간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두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강 의원은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에 산청·함양사건을 명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양 유족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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