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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노인보호시설 닫겠다는 부산시

장기요양 사각지대 노인 보호, 북구 금정구 등 4곳서 운영 중

  • 국제신문
  •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  |  입력 : 2019-06-03 19:47:46
  •  |  본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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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월 중 지원 사업 중단키로
- 수용 노인 당장 오갈 데도 없고
- 시설 종사자 실업사태도 우려

부산시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보호하는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는 노인과 시설 종사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

시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시설 지원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허남식 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요양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한 노인에게 시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북구와 금정구 등 4개 구에 설치한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등급외자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고, 노인의 호응도 높았으나 갑자기 중단되게 됐다. 시 예산실에서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탓이다. 해당 사업에는 연간 7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시 예산실은 지난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4억 원의 예산만 배정했다. 하지만 예측과는 달리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는 보호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아 예산 부족에 직면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아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 올해 예산 소진 시점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음 달 또는 오는 8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업이 중단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늘어날 뿐 아니라 현재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종사자가 갈 곳을 잃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4곳의 등급외자 주야간 보호시설을 장기요양보호법이 규정하는 시설로 전환하면 종사자 실업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업 중단을 1, 2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각 시설이 전환을 희망하는지를 알 수 없고, 허가권을 가진 일선 구와는 아무런 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40명 중 곧바로 요양등급을 받아 다른 시설에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 노인 8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정치권은 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박민성(동래구1)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가가 나서 노인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전까지는 시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며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해당 예산을 포함시켜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우 기자 guardi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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