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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권 안 줬다”…핀으로 아동학대 교사 2심 파기 환송

“심리위원 투입과정 절차 안 거쳐 피고인측 의견제시 기회 못받아”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5-30 20:29:32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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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산지법 재판 다시하라”

아동의 혓바닥과 잇몸 등을 사무용 핀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 한 어린이집 교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재판 절차상 문제를 들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린이집 교사인 A 씨는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B(3) 군 등 7명의 혓바닥과 잇몸 등을 ‘장구 핀’으로 40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 의견을 받아들여 A 씨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의 연약한 부위를 골라 찌르는 등 학대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 씨 측 상고로 열린 재판에서 대법원은 원심 재판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은 전문 심리위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심리위원을 지정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좌우하는 중요 사항인데, 원심은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에 의견 제시 기회를 안 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전문 심리위원이 다음 날 열릴 공판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사전에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피고인 측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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