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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주총 방해 금지 결정…노사 또 충돌사태

31일 행사장 출입경로 봉쇄 등 의결권 막는 행위 불법 간주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5-27 19:57:0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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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집회 열고 주총 장소 점거
- 시위 과정 노사 양측 7명 부상

물적 분할 안건을 상정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를 노조가 저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법원이 이런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가 오는 31일 주총이 열리는 장소를 기습 점거하면서 더 격렬하게 물적 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27일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울산 동구 전하동 현대중공업 본사 건물에 진입하려 하자 직원들이 막고 있다. 독자 제공
울산지법 민사22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총을 저지하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했고, 지난 22일 서울 결의대회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했다”며 “물리적 방법으로 주총을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가처분 인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당일 주주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주총장인 울산 동구 전하동 한마음회관에 주주가 입장하는 것을 막거나 출입문 또는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주총 준비를 위한 회사 측 인력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안에서 호각을 불거나 고성, 단상 점거, 물건 투척 등을 금지했다. 재판부는 또 주총장 주변 50m 안에서 주주나 임직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와 2m 떨어진 지점에서 확성기 등으로 70데시벨을 초과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금지했다. 노조가 이를 어길 때는 회당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 분할이 되면 사측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고, 근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주총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16일에는 물적 분할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가는 중이며, 오는 30일에는 주총장 부근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함께 영남권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사측은 노조의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 3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기습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조합원들은 건물 외벽에 ‘노동자 다 죽이는 법인분할 중단하라’고 쓴 펼침막을 내걸었다. 또 내부에서 출입문을 끈으로 묶고 창문에 의자를 쌓아 접근을 막았다. 노조는 오는 31일 주총까지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여론과 노조가 주총 중단을 요구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총을 추진해 농성에 돌입했다”며 “농성 목적인 주총 중단인 만큼 지역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현대중공업 본사에서도 노조원 400여 명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자 사측 관리직원이 막으면서 양측에서 부상자 7명이 나와 병원으로 이송됐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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