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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보랬더니 금전 착취한 장애인 시설

부산시, 75곳 실태 전수 조사…인권침해 의심 등 무더기 적발

  • 국제신문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19-05-27 19:21:2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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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건 수사의뢰 100건 시정 조치
- 그룹홈 시설장 1명은 구속

부산시가 장애인 시설의 인권 실태를 전수 조사해 학대·착취가 의심되는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100여 건을 시정 조처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장애인 시설 75곳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월 장애인 거주 시설 18곳, 장애 영·유아 시설 2곳, 장애인 요양 시설 6곳, 그룹홈(공동생활 가정) 47곳, 단기 거주 시설 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1400명과 종사자 800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조사에서 적발된 시설을 대상으로 100여 건의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6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된 장애인 시설은 ▷금전 착취 ▷장기 입원자 지원 소홀 ▷유통기한 지난 음식 보관 ▷인권지킴이단 운영 부적정 등이 문제가 됐다.

시가 수사 의뢰한 한 그룹홈의 시설장 A(59) 씨는 이미 횡령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 씨는 2012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연고 장애인 3명을 상대로 “돈을 관리해 주겠다”며 장애인 연금 수급 카드를 받은 뒤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2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 씨가 장애인 명의로 분양받은 특별 공급 아파트를 전매해 2200만 원의 이득을 취하거나, 장애인 명의 아파트를 임대해 530만 원의 수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시는 장애인 금전 착취 사례가 2곳 더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대형 거주 시설 장애인 1132명 중 자립을 원하는 이는 150명(13.3%)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시설에 계속 있겠다’는 장애인은 26%였다. 61%는 응답하지 않았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운데 64명은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답했고, 31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시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해당 시설에 역량 교육을 강화하도록 조처하는 한편 개인별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탈시설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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