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임동락 부산비엔날레 전 집행위원장 2심도 무죄

업무상 횡령·배임수증 혐의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6 19:59:07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술제 출품 작가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임동락(65)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배임수증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 씨는 2015년 바다미술제에 출품한 작가 2명에게 작품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한 뒤 1400만 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또 부산의 한 사립대학 학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시간강사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증)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임 씨와 두 작가 사이 공모 여부 등을 살폈다. 재판부는 “작가들이 부산비엔날레와 체결한 작품 기증계약이 유효하고, 가장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등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씨가 집행위원장으로서 작가들에게 지급한 유지·보수비를 돌려받은 행동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부산비엔날레와 임 씨의 관계를 고려하면 기증계약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명백히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금액이 과다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증 혐의에 대해서도 “임 씨와 A 씨가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강사 추천이나 강의 배정 등 부정한 대가가 오갔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 원도심 떠난다
  2. 2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3. 3“팝아트 아니에요” 현대 감성입은 한국화
  4. 4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5. 5기장군·의회 집안 싸움에 등 터진 경찰
  6. 6별 쏟아진 기장도예촌 낭만캠핑…가족사랑도 반짝반짝
  7. 7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8. 8“동남권 관문공항 유치 여론 압도적…청와대까지 전달하자”
  9. 9불자 10만 명 함께한 부산 불교문화대축제
  10. 10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1. 1北영부인 리설주의 '두문불출'…122일째 공개석상서 안보여
  2. 2與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개 검토…공개시 사실상 컷오프
  3. 3‘한 지붕 두 가족’ 끝 보이는 바른미래당
  4. 4여당 현역 하위 20% 사실상 컷오프 되나
  5. 5인천 지역구 송영길, 동남권 관문공항 지원사격…부산시 공식 유튜브에 등장한 까닭
  6. 6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한국당 “정권 비호용…불가”
  7. 7‘국회의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만든다
  8. 8청와대, 계도기간 도입 등 주 52시간 보완책 논의
  9. 9부산시의회, 21일 엘시티 특혜 의혹 3차 증인조사
  10. 10전해철 의원,법무부 장관 유력 후보 거론…민정수석 출신 文 최측근
  1. 1지역 분양시장 ‘핫플’로 뜬 부산진구, 내년도 뜨거울 전망
  2. 22분기 이어 3분기도 ‘어닝쇼크’…저비용항공사 구조조정 위기감
  3. 3조식에 세탁서비스까지…오시리아 노른자위 땅에 호텔식 주거단지
  4. 41층 창고서 와인 골라 2층 레스토랑서 즐기세요
  5. 5부산대 개발 ‘주철관 안전성 시험법’ 국제표준 제안
  6. 6BIFC 1500계단 오르기 대회…500분만 모십니다
  7. 7갤럭시 폴드 5G 폰, 21일부터 일반 판매
  8. 8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2>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9. 9“러시아 조선산업에 필요한 정보 파악해 기자재업계 진출 돕겠다”
  10. 10싱가포르 직항 노선,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날개’ 되다
  1. 1돼지열병에 조류독감까지?…아산서 AI 바이러스 검출
  2. 2“함박도 초토화… 연평도 벌써 잊었나” 北,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 발끈
  3. 3제20·21호 '쌍태풍' 日 열도 쪽으로 시차 두고 접근
  4. 4채민서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 일반통행로 역주행, 정주행차량 충돌
  5. 5제21호 태풍 '부알로이' 어제 발생…일본 향할 듯
  6. 6부산신항 컨테이너 이동장비 수리하던 작업자 기계에 끼어 숨져
  7. 7채민서, 음주운전 4번에 역주행 사고에도 집유...’윤창호법’ 적용 안돼
  8. 8더불어민주당 창원의창지역 김기운 위원장, 창원문성대서 북콘서트
  9. 9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현장 시찰
  10. 10시행 3년째 맞은 ‘신해철법’이란… 故 신해철 5주기 일주일 앞둬
  1. 1인천, 강등위기 모면...이천수 눈물, 유상철 울컥
  2. 2토트넘 분투 끝에 왓포드와 1:1 무승부···손흥민 후반 교체 투입
  3. 3'부산의 딸' LPGA 대니엘 강, 부산 명예시민된다
  4. 4유상철 “생일 선물 받은 것 같다”… 인천 강등권 벗어나
  5. 5유상철 건강악화설 “황달 증세로 입원 정밀 검사 앞둔 상태”
  6. 6발렌시아 무승부, 이강인 교체출전-백태클 퇴장
  7. 7'귀화 마라토너' 오주한, 올림픽 기준기록 통과…2시간08분42초
  8. 8토머스, 2년 만에 더 CJ컵 패권 탈환…대니 리 준우승
  9. 9데뷔 첫 퇴장…이강인, 라커룸서 울었다
  10. 10신인 3승 돌풍…임희정, 메이저도 삼켰다
귀촌
창원 ‘토리 딸기 팜’ 김동수 씨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