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부산지검, 피의자 신문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인권 친화 지침 내달 확대 시행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20:15:32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서작성 최소화… 대기시간 줄여

부산지검이 피조사자 중심의 인권 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확대 시행한다. 부산지검은 다음 달부터 피의자 조사 때 예외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전체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서 작성은 공소 유지 등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피조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신문과 조서작성을 분리해 검사실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피조사자는 신문이 끝나면 귀가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검찰을 다시 방문해 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출석 요구 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가족 동석 조사, 심야 조사 금지, 조사 중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준칙 안내문을 사전에 제공한다. 조사 후에는 피조사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체포·구속영장 제시, 조사자의 폭언·모욕적인 발언 여부 등을 묻는 인권보호수사 준수사항 점검표도 작성하게 한다. 이러한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지검은 기존 40개인 영상녹화조사실을 48개로 늘려 모든 검사실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의자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검사실에 메모가 가능한 의자도 비치했다.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만든 부산지검은 올해 초부터 대부분 검사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범 실시해왔다. 검찰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내달부터 동부·서부지청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금정 서동로에 도시철도(1호선~4호선 연결) 추진
  2. 2정부 창업공모사업 잇단 탈락 …부산시 ‘스타트업 파크’ 유치 사활
  3. 3“네이버, 지역 언론 무시하며 민주주의 갉아먹어”
  4. 4‘560년 6월 신라 진흥왕 다녀가다’, 울진 성류굴서 국보급 명문 발견
  5. 5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21> 금정구 회동수원지 둘레길
  6. 6한 달 이른 폭염특보…올여름 작년 같은 ‘역대급 더위’ 올까
  7. 7‘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조작 경찰, 법정 증인대 선다
  8. 8전포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수순…법인 “소송 불사”
  9. 99개 부처 차관급 인사…국방 박재민·재난관리본부장 김계조
  10. 10인력공급업체에 명의만 올려 급여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구속
  1. 1“국민 동력 모아 같이 잘 사는 세상·통일의 길로 나가자”
  2. 2황교안 “문재인 정권 역대 최악” 이해찬 “강경발언 삼가라”
  3. 3하태경, 손학규 면전에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4. 4오늘(23일) 부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면담…이후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여
  5. 5자유한국당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6. 6 노무현 대통령의 집 ‘초호화 아방궁’ 비난받던 그곳 둘러보니
  7. 7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민생대장정’ 황교안 대표만 불참
  8. 8유시민 모친상·김경수 공판 겹쳐…추도식 참석 못한다
  9. 9하태경, 손학규 향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사과…“충언 드리려던 것”
  10. 10북한, 압류 화물선 반환 촉구…미국 “대북 제재 못푼다” 일축
  1. 1부산 심상찮은 미분양 아파트…북구도 500가구 육박
  2. 2이마트, 오븐 기능 갖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내놔
  3. 3땀을 훔쳐라…유통가 ‘더위사냥’ 신기술 총출동
  4. 4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협력업체 “앞날 깜깜”
  5. 5“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6. 6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7. 7미국 1위 액상담배 ‘쥴’ 24일 국내 상륙
  8. 8정부, ILO협약 비준 추진…재계 “부작용 우려” 노동계 “환영”
  9. 9“우리 프리미엄 TV가 대세” 삼성-LG 신경전
  10. 10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명지대 소유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3. 3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4. 4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 조성
  5. 5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6. 6명지대 폐교 우려… 교육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시 명지전문대 등 5개 폐교”
  7. 7양산 아파트 폭발사고로 한 명 중상
  8. 8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앞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 퇴근길 신고만 16건
  9. 9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10. 10“시대가 변했다”…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1. 1죽 쑤는 5선발 실험…롯데, 불펜 서준원 카드 꺼낼까
  2. 2임창용 입 열었다… “자신의 방출,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사퇴”
  3. 3‘선수비 후역습’ 키맨 이강인, 죽음의 조 탈출 선봉에 선다
  4. 4임창용 “기아 단장, 갑자기 부르더니 ‘방출 ’ 통보”…은퇴 내막 알고보니
  5. 5 죽음의 조 해법은 '카운터어택'
  6. 6답 없는 롯데, 6연패 빠지며 시즌 두 번째 최하위
  7. 7메시·아궤로처럼…이번에 떠오를 스타는 “나야 나”
  8. 8 '4강 신화' 재현 나선 한국, '8전 무승' 포르투갈 넘어라
  9. 9'커피 프린스' 부산 이정협, 27일 홈경기서 '커피 500잔 쏜다'
  10. 10‘커피왕자’ 이정협, 홈팬에 커피 쏜다
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금정구 회동수원지 둘레길
로컬 퍼스트…연대경제를 찾아서
지역화폐로 부의 유출 막아라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