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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피의자 신문 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인권 친화 지침 내달 확대 시행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20:15:3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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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작성 최소화… 대기시간 줄여

부산지검이 피조사자 중심의 인권 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확대 시행한다. 부산지검은 다음 달부터 피의자 조사 때 예외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거나 전체 신문 과정을 영상녹화 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서 작성은 공소 유지 등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전화나 이메일 등 피조사자가 편한 방법으로 조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 신문과 조서작성을 분리해 검사실 대기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피조사자는 신문이 끝나면 귀가했다가 원하는 시간에 검찰을 다시 방문해 조서를 열람·확인할 수 있게 했다.

최근에는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피조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출석 요구 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진술 거부권, 변호인·가족 동석 조사, 심야 조사 금지, 조사 중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보호수사준칙 안내문을 사전에 제공한다. 조사 후에는 피조사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체포·구속영장 제시, 조사자의 폭언·모욕적인 발언 여부 등을 묻는 인권보호수사 준수사항 점검표도 작성하게 한다. 이러한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부산지검은 기존 40개인 영상녹화조사실을 48개로 늘려 모든 검사실에서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의자 변호인에게도 조사 일정을 미리 통보하고 검사실에 메모가 가능한 의자도 비치했다.
전국 검찰청 중 처음으로 인권자문위원회를 만든 부산지검은 올해 초부터 대부분 검사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조사업무 지침을 시범 실시해왔다. 검찰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확정한 뒤 내달부터 동부·서부지청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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