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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외제차 굴리며 쇼핑…‘요지경’ 노인복지시설

근무 않는 부인에게 월급 지급,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입도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9-05-15 19:41:3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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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157건 적발 4곳 고발
- 부당 집행 5억6300만 원 환수
- 횡령 등 관련 분야 감사 강화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의 부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법인카드로 쇼핑을 일삼는 등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부산지역 노인복지생활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설 명의 고급 외제차는 개인 용도로 운행됐고, 기름값도 시설 예산에서 수백만 원이 사용됐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 2월부터 노인생활복지시설 14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157건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조금 횡령 등으로 적발된 4곳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300만 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사상구 A시설에서는 시설장 아내가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월 670만 원가량 급여를 받았고, 쇼핑 등을 하는 데 법인카드로 160여만 원을 썼다. 또 시설장은 시설 명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기름값 37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 재산인 차량을 매각한 대금 900만 원으로 납부했다가 들통났다.

C법인은 대표이사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는 방법을 동원해 고금리 차입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돼 감사에 발각됐다.

이와 함께 D법인 산하 시설은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과 세탁실이 없는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 또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입소자로부터 2200만 원가량을 받아 개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입소자 부담 식비를 시설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 또 식자재 구매 때 수의계약과 후원금(품) 수령 등 구조적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인복지생활시설 현지 감사를 처음 시행했다.
시는 보조금 횡령과 유용을 일삼은 시설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달 중 복지시설 실무자 900여 명을 시청으로 불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재원이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공공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 범죄는 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관련 분야 감사를 대폭 강화해 노인 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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