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조금으로 외제차 굴리며 쇼핑…‘요지경’ 노인복지시설

근무 않는 부인에게 월급 지급,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 구입도

  • 국제신문
  • 송진영 기자
  •  |  입력 : 2019-05-15 19:41:3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시, 157건 적발 4곳 고발
- 부당 집행 5억6300만 원 환수
- 횡령 등 관련 분야 감사 강화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의 부인에게 월급을 주거나 법인카드로 쇼핑을 일삼는 등 보조금을 불법 사용한 부산지역 노인복지생활시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설 명의 고급 외제차는 개인 용도로 운행됐고, 기름값도 시설 예산에서 수백만 원이 사용됐다.

부산시 감사관실은 지난 2월부터 노인생활복지시설 14곳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157건의 위법 또는 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조금 횡령 등으로 적발된 4곳은 형사 고발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5억6300만 원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사상구 A시설에서는 시설장 아내가 근무하지도 않았지만 월 670만 원가량 급여를 받았고, 쇼핑 등을 하는 데 법인카드로 160여만 원을 썼다. 또 시설장은 시설 명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개인 용도로 운행하면서 기름값 370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B법인은 개인이 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 재산인 차량을 매각한 대금 900만 원으로 납부했다가 들통났다.

C법인은 대표이사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린 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은행 차입금을 먼저 갚는 방법을 동원해 고금리 차입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돼 감사에 발각됐다.

이와 함께 D법인 산하 시설은 시설 설치에 필수적인 조리실과 세탁실이 없는 상태로 허가를 받았다. 또 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시설은 교회 헌금 명목으로 입소자로부터 2200만 원가량을 받아 개인 통장에 보관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입소자 부담 식비를 시설 운영비 등으로 유용했다. 또 식자재 구매 때 수의계약과 후원금(품) 수령 등 구조적 문제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노인복지생활시설 현지 감사를 처음 시행했다.
시는 보조금 횡령과 유용을 일삼은 시설은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달 중 복지시설 실무자 900여 명을 시청으로 불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류제성 감사관은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 재원이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공공 재정에 의존하고 있어 빈번한 횡령 범죄는 재정 낭비와 복지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관련 분야 감사를 대폭 강화해 노인 인권 보호 등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심플리쿡 겨울 신상품 ‘소고기버섯전골’ 출시
  2. 2근교산&그너머 <1148> 치악산 둘레길 3코스
  3. 3춤에 AR(증강현실) 더하니 감만동이 예술 무대로
  4. 4고을 감싸 안은 성벽길 따라 과거와 현재 공존 ‘시간여행’
  5. 5둥둥둥~ 북소리 울리면 일사불란 노 저어 질주…수영강 ‘드래곤’ 떴다
  6. 6하루…삶의현장 동행취재 <3> 청년 푸드트럭
  7. 7[조황] 포항 신항만 가을 전어 낚는 재미 쏠쏠
  8. 8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9. 9TXT·데이식스 더 짙어진 색깔…훌쩍 커서 돌아왔네
  10. 10[이원 기자의 Ent 프리즘] ‘온라인 탑골공원’ 아시나요…유튜브에도 복고 열풍
  1. 1北김정은, 금강산관광 추진 김정일 비판하며 南시설 철거 지시
  2. 2"전두환 사후에도 범죄수익 몰수해야"…'끝장 환수법' 발의
  3. 3정경심 영장실질심사 출석…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4. 4"孫 당비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vs "심부름 불과…헛발질"
  5. 5‘100분토론’ 홍준표 “유시민 안끼는데가 없다, 저러다 칼 맞는다” 거침없는 발언
  6. 6'개점휴업' 장기화하나…교류 상징 금강산관광에 또 '악재'
  7. 7韓美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오늘 첫 대면…23∼24일 본협상
  8. 8한국당, 부산서 두 번째 '대입 불공정' 간담회
  9. 9울주군 두동^두서면에 공공타운하우스 조성한다
  10. 10김정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금강산…” 父김정일 공개 비판?
  1. 1심플리쿡 겨울 신상품 ‘소고기버섯전골’ 출시
  2. 2부산 연안여객터미널, 사람 찾는 역사관·해양교육 공간으로
  3. 3르노삼성 신차 배정 무산설…노조 “구조조정 꼼수” 주장
  4. 4인터파크, 할로윈데이 전용제품 할인 판매
  5. 5부산시 첫 개방형 건축주택국장 “부산다운 도시경관에 방점”
  6. 6남부발전, 기존 보 활용 소수력발전 추진
  7. 7금융·증시 동향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3일
  9. 9저무는 롱패딩 시대…올 겨울엔 짧고 굵게 입어봐
  10. 10개도국 지위 포기여부 25일께 결정
  1. 1인헌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에 “아베 망해라” 구호 외치게 강요?
  2. 2해운대구, 두산건설 곰팡이 아파트 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3. 3“사상주입교육 받았다” 인헌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페이스북 가 보니…
  4. 4“일상생활이 마비됐다” 두산건설 해운대 아파트 부실시공에 입주자들 원성
  5. 5정경심 구속심사…"지위 이용 범죄" vs "사실관계 오해"
  6. 64년제 대학 53% "정시 30% 미만이 적정"…교육부와 갈등 전망
  7. 715개 계모임 조직해 곗돈 돌려막고 11억9000만 원 빼돌려
  8. 8BJ 덕자, 결국 개인방송까지 중단... 턱형 ‘불공정계약’ 비난 폭주
  9. 9정경심 “영장실질심사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출석”
  10. 10검찰, '조국 장관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허위"
  1. 1LG오지환 아내 김영은 “참는 게 능사는 아냐...자료 모아 소송 준비” 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
  2. 2"너는 인성이 나갔냐" 키움 송성문 부상 조롱 막말에 두산 팬들 분노
  3. 3송성문 ‘인성 논란’ 휩싸이게 한 발언 내용 보니…“1500만원짜리 자동문”
  4. 4‘즈베즈다전’ 손흥민, 완벽한 플레이…평점 9.8 외신들도 ‘극찬’
  5. 5‘챔피언스리그’ 토트넘-즈베즈다, 손흥민 멀티골...3-0 전반종료
  6. 6챔피언스리그, 토트넘-즈베즈다 선발라인업 발표...은돔벨레, 손흥민 출격
  7. 7LPGA-KLPGA 최강자 1라운드 같은 조 격돌
  8. 8‘챔피언스리그’ 27세 손흥민, 30년째 깨지지 않던 차범근 기록 깼다
  9. 9음바페 '최연소 UCL 15골·조별리그 100호 해트트릭'…PSG 3연승
  10. 10또 만났네, 고진영·최혜진
지금 법원에선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감옥 안 간다
신중년이 뛴다
제2의 직업 찾는 신중년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