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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 책임, 7월(선고 공판) 가려진다

‘균도네 소송’ 2심 결심공판서 한수원 “배출된 방사선, 극미량”…원고 “지속적 배출로 피해” 주장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5-08 19:52:42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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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샘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인 이른바 ‘균도네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8일 이진섭(52) 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는 7월 10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량이 미량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출돼 이 씨의 부인인 박금선 씨가 피폭돼 갑상샘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을 보면 ‘방사선 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뿐 선량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시킨 판단과 관련해 “방사선 위험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간 1mSv 미만 검출’이라는 정량적 검토가 아닌 정성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 측은 “항소심 심리에서도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량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는 극미량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일시적으로 규정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지만 피폭됐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원고 측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시작된 ‘균도네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에 살면서 방사선 피폭으로 박 씨가 갑상샘암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심은 박금선 씨가 방사선 노출로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측은 2014년 12월 항소했고, 15차례에 걸쳐 원전이 방출하는 방사선량과 피폭량, 발병 인과관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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