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원전 인근 주민 갑상샘암 발병 책임, 7월(선고 공판) 가려진다

‘균도네 소송’ 2심 결심공판서 한수원 “배출된 방사선, 극미량”…원고 “지속적 배출로 피해” 주장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5-08 19:52:42
  •  |  본지 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샘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인 이른바 ‘균도네 소송’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온다.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8일 이진섭(52) 씨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는 7월 10일 선고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량이 미량이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배출돼 이 씨의 부인인 박금선 씨가 피폭돼 갑상샘암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자력손해배상책임법을 보면 ‘방사선 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뿐 선량한도 초과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시킨 판단과 관련해 “방사선 위험은 피고가 주장하는 ‘연간 1mSv 미만 검출’이라는 정량적 검토가 아닌 정성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 측은 “항소심 심리에서도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방사선량은 법적 기준치에 못 미치는 극미량이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일시적으로 규정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었지만 피폭됐다고 주장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특정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으로 원고 측의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시작된 ‘균도네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에 살면서 방사선 피폭으로 박 씨가 갑상샘암에 걸리는 등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1심은 박금선 씨가 방사선 노출로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이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원고 측은 2014년 12월 항소했고, 15차례에 걸쳐 원전이 방출하는 방사선량과 피폭량, 발병 인과관계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는 원전 주변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샘암에 걸린 주민 61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승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2. 2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3. 3‘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엔 쇼핑목록에 담나
  4. 4부산·경상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5. 5문재인 대통령 “건설·SOC 투자 확대”
  6. 6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7. 7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8. 8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9. 9“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10. 10시계바늘 밑 터치스크린…아날로그 융합 스마트워치
  1. 1‘DJ 아들’ 김홍걸 총선 출마 시사… 목포서 ‘DJ 비서실장’ 박지원과 맞붙나
  2. 2정점식 “정동병원서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발급 안 했다고…”
  3. 3법사위 국감,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출석
  4. 4장제원, 국정감사서 “좌파 광란의 선동 정점은 대통령” 文 저격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5.5%… 조국 사퇴 이후 회복세
  6. 6금태섭, 윤석열에 ‘국회 출석’ 묻고, 한겨레 고소 지적
  7. 7군, 드론탐지레이더 부울경에 시범배치
  8. 8"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해야"
  9. 9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10. 10힘 받은 황교안, “이낙연 노영민 이해찬 나가라”
  1. 1 산업의 힘, 기계부품
  2. 2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경관·공공성 높였다
  3. 31965년 옷 다시 입은 ‘대선소주’
  4. 4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5. 5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1인당 평균 7억
  6. 6주가지수- 2019년 10월 17일
  7. 7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정부 “선제적 규제 혁파”
  8. 8“연구개발 집중 투자는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9. 9“부산항 부두 직통관 물동량 검사 비율 1.7% 수준 그쳐”
  10. 10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업체 73%가 “안 뽑겠다”
  1. 1“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한 직원이 SNS로 퍼트려…” 처벌은?
  2. 2제28회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3. 3통근 버스 졸음운전에 7명 다쳐…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
  4. 4로스쿨 10년 부산 변호사 2.4배 증가…급여 줄고 경쟁 심화
  5. 5'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6. 6'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7. 7“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어”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 입원 병원
  8. 8조국 복직에 서울대 안팎서 '분노의 표창장' 등 패러디
  9. 9장용진 기자 “기자라면 누구나 상대 호감 사려…그런 취지로 한 말”
  10. 10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1. 1손흥민 북한선수와 ‘유니폼 교환’ 질문에 “굳이…”
  2. 2‘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 쇼핑목록엔 담나
  3. 3류현진, 현역 투표 최고투수 후보 3인에 올라
  4. 4전쟁 같았던 평양 원정…손흥민 “안 다친 게 다행”
  5. 5베이브 루스 500홈런 방망이, 경매 최고가 경신할까
  6. 6
  7. 7
  8. 8
  9. 9
  10. 10
신중년이 뛴다
유튜브 도전하는 신중년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보행 장애 김현태 씨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