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노위 복직명령 불복 소송 취하

부산 연제구가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후에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무 시작 시점을 놓고 비슷한 갈등을 겪는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끈다.

연제구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 20일 이후 입사한 2명을 비롯해 실직한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모두 공무직으로 복직시킨다고 2일 밝혔다. 연제구는 이에 따라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에 불복해 제기했던 행정소송도 취하했다.

복직하는 근로자 4명은 지난해 8월 31일까지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에서 기간제로 일했다. 연제구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침이 나오자 이들이 일하던 자리를 공개채용 대상으로 정했다. 결국 근로자 4명은 지난해 7월 공채에 응시했지만 모두 떨어졌고,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제소했다. 중노위는 지난 2월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뚜렷한 이유 없이 공채 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연제구는 해당 근로자 4명 중 2명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인 2017년 11월에 채용됐으므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가이드라인에는 ‘발표 시점 이전부터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제구는 근로자 2명의 사안과 관련해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연제구 관계자는 “정확한 법리적 해석을 구하려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국정철학에 발맞추기 위해 취하했다”며 “조만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복직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