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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시티 마지막 금싸라기 개발 잇따라 불발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4-19 18: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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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 해원초 앞 부지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사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재판장)는 사업시행사인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환경평가 승인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에 77층 3개 동 규모의 콘도미니엄을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요청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홈플러스 옆 마지막 미개발 부지(1만8468㎡)인 이 땅은 해원초등학교와 인접한 이 부지는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전에 교육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운대교육청은 지난해 7월 A 사의 교육환경평가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 앞서 법제처가 “초등학교와 인접한 콘도미니엄은 숙박업소이므로 금지시설”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불복한 A 사는 “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로,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콘도와 같은 관광숙박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한 공중위생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한다”면서 “입법 정책상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로 규정한 숙박업에서 콘도만 제외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사는 2017년 해당 부지에 75층, 4개 동 규모의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업소)를 짓겠다며 해운대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요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반려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 곳에 996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며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지만,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스스로 신청을 취하했다. 최승희 이승륜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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