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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임명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19-04-19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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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한국시간 19일 낮 12시40분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인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전날 종료됐으며,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돼 공백이 없어진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안 재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제시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인 18일 자정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및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국당 등 야권에서 제기되는 인사검증 책임론 공세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강력한 대여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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