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최대 재건축사업인 남구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문제가 된 행정절차 상 하자를 보완하고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19일 대연비치 재건축 비상대책위원회가 남구를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기초사실을 보면 비대위는 남구가 지난해 4월 대연비치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사업비 4138억 원) 인가를 하면서 애초 사업시행계획(사업비 3500억 원) 인가 때보다 사업비가 18% 이상 늘었지만, 타당성 검증을 생략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8조3항)은 관리처분계획 상 정비 사업비가 사업시행계획 때보다 10% 이상 늘어나면 지자체장이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이 문제가 되자 조합 측은 즉각 한국감정원에 이를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정당성과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적정성, 정비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조합은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남구에 다시 신청했다. 이에 남구는 종전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절차상 흠결을 없앴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돼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종전의) 인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독자적 의미가 사라진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구에 따르면 현재 대연비치 아파트의 이주율은 97%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와 법적 분쟁을 해결한 만큼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건물인도 명도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1984년 지어진 대연비치아파트는 15층짜리 9개 동 1035가구 규모의 지역 부동산 업계가 주목하는 재건축 단지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아 지상 25∼43층, 137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