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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헐값매각 안돼”…저지대책위, 산업은행장 고발

“공적자금 회수방안 없이 추진” 중앙지법서 법적책임 주장 회견

  • 국제신문
  • 박현철 기자
  •  |  입력 : 2019-04-17 19:42:2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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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는데 반대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고 현대중공업에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대우조선 매각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 헐값 매각, 업무상 배임 이동걸 산업은행장을 엄정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적자금으로 회생시킨 대우조선을 특혜와 헐값 매각 시비 속에 재벌이나 투기자본에 팔아치웠던 과거의 적폐 속으로 다시금 내몰고 있다”며 “그 중심에 산업은행의 무책임과 배임이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에만 7조 원이 투입된 공적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하는 방도는 전혀 내놓지 못한 채 1조 원도 안 되는 헐값에 팔아치우려는 산업은행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단체들은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실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이 갖고 있는 영업정보와 경영성과,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현대중공업에게 쥐어준 산업은행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이 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은 금속노조, 대우조선노조, 매각저지 전국대책위 등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산업은행장이 지난달부터 출자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의 기업정보를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유출시키는 기업실사를 강행시켜 대우조선 보유 지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반면, 현대중공업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은행장은 지난달 8일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의 보통주식 전량(5973만8211주)을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해, 대우조선에 투입된 공적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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