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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제정 갈등 법적 분쟁 비화 조짐

학부모단체 의회 난입 관련 민주당 시당 경찰 고발 추진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4-17 19:41:28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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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울산시의회와 이에 반대하는 학부모단체의 갈등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0일 발생한 한 학부모단체의 의회 본회의장 무단 난입 시위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시위가 ‘청소년의회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넘어선 불법 행위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의원들은 해당 학부모 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주체는 시의회 사무처장 명의로 하기로 했다. 당초 의장 명의로 하기로 했으나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 수장이 시민들을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학부모단체의 본회의장 항의 시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또 시위대와의 물리적 접촉으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이미영 부의장이 학부모단체를 폭행으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의회는 고발하는 게 무리수라는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정가 관계자는 “이 부의장이 고소 의사가 없는 데다 부재 중인 상황에서 문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실제 고발로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난 2월부터 청소년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례 제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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