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경남도 자치분권협, 도청서 회견

정부, 개정안 국회 제출 관련 “31년 만에 성사된 귀한 기회”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4-16 19:53:05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도 자치분권협의회는 1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제출과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제창한 후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빠른 시일 내 되도록 입법처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1년 만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하는 전환 계기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오랜 시간 어렵게 성사된 귀한 기회인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완수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안은 중앙과 지방 간 ‘단체자치’ 위주인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자치분권협의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를 통해 지방분권 실현의 열망이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향후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미국 2월 일자리 38만개↑…고용시장 회복 '가속화'
  2. 2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3. 3정익진의 무비셰프 <10> 이자벨 아자니
  4. 4‘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5. 5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6. 6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7. 7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8. 8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9. 9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10. 10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1. 1이낙연, 첫 예능 출연해 아이들과 소통
  2. 2경부선 지하화 국가사업 된다…월드엑스포 전 완공될 듯
  3. 3박성훈 ‘신인 돌풍’ 2위 저력, 이언주는 단일화로 마이너스
  4. 4“난 시민이 원한 합리적 지도자…정권교체 발판 될 것”
  5. 5김영춘은 야당 때리기, 변성완·박인영은 당원결집 목청
  6. 6김영춘 본선 직행이냐, 결선투표냐…변성완 뒷심 관건
  7. 7후보단일화·네거티브에도 굳건했던 박형준 독주
  8. 8신임 민정수석 김진국
  9. 9이명박 정권 브레인 활약…중도·보수 통합 앞장
  10. 10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박형준
  1. 14배로 끌어올린 사업속도…난개발 없는 해양문화 거점 고민
  2. 2부산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약보합세
  3. 3쿠팡처럼…앞으론 택배 이틀 안에 받는다
  4. 4다시 돌아온 골프 시즌…유통가 ‘골린이’용품 봄 대전 티샷
  5. 5연금 복권 720 제44회
  6. 6“가덕신공항, 부산경제 도약 마중물 될 것”
  7. 7부산상의 의원 출마자 “사무처, 선거 공정하게 관리해야”
  8. 8가전 매장에 놀이터·체험존 넣었더니 매출 배 이상 ‘껑충’
  9. 9동부산 이케아, 글로벌 친환경 빌딩 인증
  10. 10[브리핑] 부산 남구 등 스마트솔루션 사업
  1. 1‘수정아파트’ 정체불명 재개발 추진위도 등장…피해주의보
  2. 2양산 물금역 KTX 정차 이번엔 성사되나
  3. 3부산대 개학하자마자 ‘코로나 홍역’…학사일정 혼선
  4. 4사상구 오피스텔 화재로 주민 대피 소동…의류 전기건조기에서 화재
  5. 5거리두기 4단계로 개편 영업금지 풀고 3~9인 모임 세분화
  6. 6부산 초중고생 부마항쟁사 배운다
  7. 7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2명, 항만 사업장 관련 추가
  8. 8부산시의회 "기지창 공청회 다시 열라"…‘주민의견 위조’ 부산시·교통공사 행정 질타
  9. 9기저질환 가진 20대 여성 등 AZ 접종 뒤 사망자 3명 늘어
  10. 10부산 노동자, 8대 특·광역시 중 임금 가장 적다
  1. 1이대호·손아섭·민병헌 39억 깎았더니, 거인 연봉순위 8위(작년엔 1위) 추락
  2. 2체육단체장으로부터 듣는다 <7> 정신 부산야구소프트볼협회장
  3. 3교체 출전 황희찬 6개월 만에 골 맛
  4. 4김광현 첫 시범경기 4실점 부진
  5. 5‘고수를 찾아서 2’ 부산 유일 국궁 9단 명궁 장오현
  6. 6박세웅 150㎞ 직구·나승엽 안타…롯데 첫 단추 잘 뀄다
  7. 7호날두 12시즌 연속 정규리그 20골 고지
  8. 8도쿄올림픽 개최 가능성에 국가대표 우선 접종 추진
  9. 9부산시체육회 강영서 국제스키연맹 회전 부문 준우승
  10. 10“득점 과정 중시하는 감독님, 이겼는데 꾸짖어 많이 배워”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지적장애 민정 양
가덕신공항 비전 UP
지역 맞춤 항공정책 구현
눈높이 사설 [전체보기]
지역별 문화향유 기회 동등해야
치밀한 준비가 백신 접종 성패 가른다
뉴스 분석 [전체보기]
지역대 정원미달 사태…추가모집으로 학생 채우기 안간힘
재계 분열 키운 부산상의회장 선거
다이제스트 [전체보기]
한국관광공사, 360VR 랜선 여행 코너 운영
파크하얏트부산 ‘레디 투 릴렉스’ 프로모션 外
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 [전체보기]
하도와 낙서 : 도사가 되려면?
음양과 양음 : 서로의 조화
사건 인사이드 [전체보기]
‘우수관 도주’ 외국선원 올해만 6명…감천항 땅밑이 뚫렸다
스토리텔링&NIE [전체보기]
미얀마軍이 정부 장악하자 국민 또 일어섰대요
5G 대용량 전송 뚝딱…차 스스로 달리게 한대요
신통이의 신문 읽기 [전체보기]
몸살 앓는 지구…우주 개척 경쟁 뜨겁대요
수학도 인간관계도 깨달음이 성장과정이란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보기]
공익확대 vs 개발위축…첫 사전협상제 한진CY 난파 기로
교육감 “재해처벌법 학교장 빼달라” 노동계 “시대착오적”
이슈 추적 [전체보기]
핵심은 사라진 황금계급장·돈 출처인데…변죽만 울린 수사
포토뉴스 [전체보기]
발파 작업으로 사라지는 트럼프 호텔
지리산에 핀 ‘상고대 눈꽃’
현장 줌인 [전체보기]
‘돌봄 파업’에 교장·교감까지 방과후 보육 총동원
오늘의 날씨- [전체보기]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5일
오늘의 날씨- 2021년 3월 4일
  • 유콘서트
  • 18기 국제아카데미 모집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