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출소 이후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의 ‘조두순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16일 법무부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등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두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해당 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관 1명을 전담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호관찰은 ▲24시간 이동 경로 집중 추적 및 대상자 행동 관찰·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여부 관리 ▲아동시설 접근 금지 ▲심리치료 실시 등으로 시행된다.

한편, 최근 한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은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진행한 외부 심리치료 기관의 성범죄 치료 경과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왔다. 성적 일탈성은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조두순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 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조두순은 인면수심의 성범죄를 저지른 인물이다. 조 씨는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A 양을 납치해 성폭행 했다. 사건 당일 조 씨는 A 양을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조 씨는 A 양을 폭행하고, 뺨을 물어뜯는 등의 기괴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범행 후 A 양을 그대로 버려둔 채 귀가했다. 정신을 차린 A 양은 화장실 밖으로 기어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건물 앞을 지나던 행인이 A 양을 발견해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조두순의 범행으로 A 양은 성기와 항문기능의 대부분을 상실해 인공 장기를 장착하는 영구장애를 입었다. 조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7년·신상공개 5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 씨의 사건 행각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했다. 판결 당시에도 조 씨가 범행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일기도 했다. 최근 진행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건을 재심해 조 씨를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심은 유죄 선거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조 씨의 재심은 불가능한 상태다. 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