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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장기 미집행시설 25곳 해제키로

내년 일몰제 전 선제조치 성격, 연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예정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4-15 19:35:3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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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집행시설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자동 해제되는 군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881곳이다.

군은 이 가운데 민원 발생 요인이 적은 25곳 5941㎡를 우선 해제 대상으로 선정해 해제 절차를 밟기로 하고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가졌다.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 여건 및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 불필요한 시설을 선제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다.

현재 울주군 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2529곳(2017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이 중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행되지 않는 곳은 장기 미집행시설로 분류된다. 군이 해제를 추진 중인 25곳의 장기 미집행시설은 모두 도로로 소재지는 웅촌 23곳, 삼동과 서생 각 1곳 등이다. 군은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헌법 불일치 판결에 따라 시행된다. 일몰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들이 20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한편, 지방의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2년마다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장기 미집행 시설 중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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