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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용위기지역 4곳 지정기한 1년 연장

창원 진해구·통영·거제·고성 등 노동부, 전국 8곳 적용 결정

  • 국제신문
  •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  |  입력 : 2019-04-04 20:14:03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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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 경제육성 예산 정부에 건의

조선업 장기 불황으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도내 4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가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경남 4개 지역을 포함해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 전북 군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위기지역 연장 기준을 ‘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 지표로만 설정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로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는 정성지표가 새로 추가됐다.

고성군과 창원 진해구는 정량지표를 충족하지 못했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얻어냈다. 이들 지역의 공동주택·상가 공실률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감소, 인구 감소 등 지역의 경제·고용·산업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도내 고용위기지역 4곳에는 지난 1년간 고용안정대책을 포함, 정부 추경·목적예비비로 근로자·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등에 2300여억 원이 지원됐다. 여기에 도 자체적으로 실직자 재취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등이 더해졌다.
도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고용위기지역인 시·군과 함께 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4개 시·군이 빠른 시일 내 경제활력을 회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jh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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