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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공공실버타운’ 예산 부족해 건립 차질 우려

정부공모 뽑혀 추진하는 사업

  • 국제신문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3-31 20:04:2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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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비 등 최소 60억 모자라
- 준공 뒤 유지비 마련도 막막

울산 중구가 정부 공모에 선정돼 공공실버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고심하고 있다. 어렵게 준공해도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쉽지 않아 구 재정 압박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구는 최근 울산시에 공공실버타운 조성사업비 특별교부금 40억 원을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실버타운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302억 원 중 112억 원은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중구는 사업비 중 60억 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실버타운은 홀몸노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사동 일원 6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실버주택 4개동 160가구(연면적 1만여 ㎡)를 짓는 내용이다.

2016년 중구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비는 국비 159억 원, 시비 10억 원, 구비 112억 원 등과 특별교부세 등 302억 원이 소요된다. 중구는 확보한 국·시비와 구비 등 177억 원 47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 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다. 중구는 오는 6월 내에 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확보한 예산은 130억 원이 남았는데, 총공사비는 240억 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책임감리비 12억 원도 필요하다. 추가지급될 국비 65억 원을 고려해도 최소 60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실버타운 건립 후 5년간은 정부가 유지비로 연 2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 이후에는 중구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마련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중구 관계자는 “시가 40억 원을 교부해도 20억 원이 부족하다. 자체 재원이 부족해 신청사 부지 매입비도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구 재정에 여력이 없다. 공공실버타운을 조성하다가 공사비가 부족해 사업이 중단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구 감소로 세입이 주는 마당이고, 저소득 어르신에게 비싼 사용료를 받을 수도 없으니 유지비를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고 우려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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