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청장 허가 땐 건축 됐지만
- 시 조례 개정때 해당 조항 삭제
- 관광산업 육성 꾀한 구 큰 타격
- “일자리 만드려는 정책에 역행”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영도구청을 찾았다가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근린생활시설인 현재 건물을 청소년 수련시설(유스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불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개정된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43조가 발목을 잡았다. ‘항만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허가권자가 부산해양수산청장과 협의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과 상업지역 안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돼 대부분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묶인 영도 북부 해안지역의 건축 제한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A 씨는 “숙박시설이 항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규제를 풀고 관광산업 관련 일자리를 만들려는 구나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항만시설물보호지구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상 ▷항만 및 어항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항만시설의 보호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항만시설의 장래 확충을 위하여 토지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된다. 국토교통부 고시사항으로 특정 지구가 결정되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항만시설이 많은 부산의 경우 1966년부터 항만시설물보호지구가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섬으로 된 영도는 남항동 봉래1·2동 청학1·2동 동삼3동 해안이 모두 항만시설물보호지구로 설정돼 있다.

현행 시 도시계획 조례상 항만시설물보호지구에는 ▷항만·어항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항만법·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는 총 17개 종류의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해수청장과 협의’를 통해 건축 허가가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는 시기에 맞춰 부산시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가이드라인이나 별다른 기준이 없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인천·광양 등 다른 항만도시에도 없던 조항이어서 논의를 통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조례 개정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꾀하는 영도구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일대에 숙박시설이 일부 들어서 있지만 올해부터는 조례에 막혀 신규 숙박시설 건립이 사실상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고대영 의원은 “이전에도 항만시설물보호지구 내에는 민간 숙박업소 건립이 힘들었다. 해안을 바라보는 숙박시설의 경우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건물을 짓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