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연합뉴스

“관계없다.” “터무니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아니다.”

이른바 ‘정준영 리스트’에 포함됐던 여자 연예인들이 잇따라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오초희 정유미 이청아 오연서 등 연예인은 자신이 이른바 ‘지라시’ 속에 등장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느낀다는 듯 강한 어조로 입장을 표명했다.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가수 정준영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의 혐의 인정과 동시에 그를 둘러싼 지라시의 공유도 더 빠르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라시에는 정준영과 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이름과 개략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들은 모두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지라시의 내용을 신뢰하고 말고와는 별개로, 여전히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들에 의해 지라시의 내용은 확대·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라시 작성 및 유포는 의도·목적과는 별개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최초작성자와 최초유포자는 정보통신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는 별개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필요조건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처벌 수위도 형법상의 죄보다 높다.

다음은 정보통신법에 명기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 조항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