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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비용·벌금 안 내려고 야반도주, 추격 해경에 저항한 러시아 선원들 징역형

  • 국제신문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3-12 20:16:48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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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서 수리를 받은 뒤 비용을 떼먹고 도망가다 이를 적발한 해양경찰과 충돌을 빚은 러시아 선박회사 대표와 선장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김용중 부장판사)은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해운회사 대표 A(57) 씨와 선장 B(4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만 원,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 회사 소유의 석유제품운반선 C호는 지난해 5월 부산항에서 수리를 받던 중 기름 유출로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되면서 출항이 정지됐다. 또 1억 원이 넘는 선박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도주하기로 결심한 A 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부산항관제센터(VTS)에 묘박지를 이동한다고 거짓 통보하고 일본으로 무단 출항한 뒤 VTS와의 교신을 끊었다. 해경이 추격에 나서자 A 씨 등은 ‘물대포’를 쏘는 등 저항했다. 해경은 경고 사격을 하는 등 2시간 추격 끝에 C호의 엔진을 정지시키고 A 씨 등 6명을 검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등은 일본 영해에서 검거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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