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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갈등 거창구치소 이전, 주민투표 부칠 듯

법조타운내 추진 지역사회 반발, 법무부 수용… 행안부 결정 남아

  • 국제신문
  • 김인수 기자
  •  |  입력 : 2019-03-10 20:06:23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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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찬반 논란을 일으킨 경남 거창군 거창법조타운 내 구치소 이전 문제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거창군은 법무부가 거창 구치소 이전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10일 밝혔다. 거창군은 행정안전부도 “주민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는 거창구치소 이전 갈등을 해결하려고 구성된 5자 협의체가 지난 1월 28일 법무부에 주민투표로 구치소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조처다. 5자 협의체는 거창구치소 이전 찬반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거창법조타운은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 20만418㎡에 예산 1725억 원(국비 1692억 원, 군비 33억 원)을 들여 법원과 검찰청사를 신축하고 구치소도 함께 짓는 사업이다. 2015년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나 시민단체와 주민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2016년 4·13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동인 전 거창군수가 구치소 이전을 공론화해 그해 1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군이 2017년 구치소 설립을 위한 대체부지 2곳을 법무부에 건의해 구치소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내용인 ‘법무부·거창군 거창구치소 이전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하기로 했으나, 합의문 작성 며칠 전 한국당 소송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가 지난해 7월 법무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했으나, 당시 법무부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국가 사법과 예산 집행에 관한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계속돼 5자 협의체가 주민투표를 재건의 해 이번에 받아들여졌다.

군 관계자는 “주민투표 절차를 추진하려고 법무부 관계자와 함께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는데, 주민투표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현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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