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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서 무죄

“한국노총 지지 후보” 발언 발단…법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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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  |  입력 : 2019-02-19 20:01:38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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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사진) 울산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애초 토론회 대본에 적힌 ‘한국노총 노동자들 지지를 받는 후보’라는 표현 자체가 허위사실인지, 피고인이 이 표현에서 ‘노동자들’을 누락한 채 ‘한국노총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 2가지로 압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피고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당선을 위해 게으름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점, 한국노총 울산본부 노조원 약 44%가 가입된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 약 40명이 피고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노 교육감이 ‘노동자들’이라는 표현을 고의로 누락했는지는 “한국노총 임원들 일부가 피고인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했고, 피고인이 한국노총 행사에 다수 참석해 조합원들의 호의적인 반응을 경험했다”면서 “토론회 짧은 마무리 발언(1분30초) 상황이라 서둘러 말한 점, 일부 단어를 생략하거나 쉽게 바꾸어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자들’이라는 문구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이를 빠뜨렸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노 교육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믿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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