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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 감사 두고 구·군-의회 대립각

예산집행 관리강화 차원 권익위 권고에 지자체들 감사대상 포함 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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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지열 기자
  •  |  입력 : 2019-02-12 19:26:0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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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의회 “지위·권한 침해” 거센 반발
- 현재 사하·연제구만 규칙상 감사 포함

부산 일선 구·군과 의회가 의회 사무기구 감사 여부를 두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구·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회 사무기구 감사를 시도하지만, 의회는 “지위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 논란을 빚는다.

부산 서구의회는 최근 사무기구 감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규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서구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구가 의회 사무과를 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려 하자 의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서구의원 8명 중 5명이 “구정을 견제하는 정보가 담긴 의회 사무과 자료를 구가 감사하는 건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의회는 의견서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독립적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 등 반대 견해를 냈다. 서구의회 이석희 의장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의회 정보가 대부분 공개되는데 구가 또 감사하겠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다른 구·군 상황도 다르지 않다. 권익위가 지난해 3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지자체의 감사’를 권고했지만, 부산에선 현재 시의회와 16개 구·군의회 사무기구 중 지자체 규칙상 감사 대상에 포함된 곳은 사하구의회와 연제구의회뿐이다.

애초 권익위가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를 권고한 건 업무추진비 카드 남용과 공금 횡령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기 때문이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신은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건 잘못된 관행이라고 판단해 제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군 의회가 권익위의 처방을 거부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기능은 또다시 표류할 우려가 커졌다. 부산에서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하구와 연제구도 실제로 감사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사하구 관계자는 “구가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권을 가진 만큼 의회 사무기구를 감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봤다”며 “하지만 규칙을 개정한 게 처음인 데다 시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당장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아직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구·군도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을 살피며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의회가 반대하는 만큼, 우선 다른 구·군의 상황을 파악해보고 실무 부서와 논의를 거쳐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배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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