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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에 벤츠 선물했던 변호사, 자격 정지에도 변호사 행세 덜미

법무법인 이름 차용 명함 무단 제작, 법률 자문 해주고 돈 받은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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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희 기자
  •  |  입력 : 2019-02-12 19:21:4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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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사건’ 장본인인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자격 정지 후에도 무단으로 변호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최모(57·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최 전 변호사는 1989년 판사로 임관해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2년 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4년 전 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등록 취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부산 해운대 A호텔이 법인 양도·양수 용역 계약을 추진할 때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최○○’ 명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변호사는 이때 실재하는 법무법인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다가 해당 법무법인이 이 사실을 알고 부산변호사회에 알리면서 검찰에 고발됐다.
최 전 변호사는 또 지인의 의료법 위반 형사 사건의 소송 서류를 작성해주는 등 법률자문을 해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최 전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2015년에도 ‘㈜글로벌○○ 고문변호사 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전 변호사는 경찰 수사를 받던 내연 관계 여검사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고, 여검사가 헤어지자는 요구를 하자 폭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최 전 변호사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 뒤까지 변호사 등록이 금지됐다가 이달 재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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